반려견 입마개 착용, 찬반을 넘어 공존으로 – 국내외 입법 현황과 인식 비교

반려견 입마개 착용은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견이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입마개 착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이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강제’냐 ‘선택’이냐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실질적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마개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기준을 바탕으로, 찬반 논쟁의 핵심과 함께 공존을 위한 중립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의 입마개 착용 기준과 법적 근거

🔹 영국

영국은 Dangerous Dogs Act 1991(위험한 개 법)에 따라, 특정 품종(예: 피트불 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은 공공장소에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입니다.
또한, 견종에 관계없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개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법원이 입마개 착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처: UK Government - Dangerous Dogs Act 1991 (gov.uk 링크)

🔹 독일

독일은 Hundeverordnung(반려견 규제법)을 통해 연방주별로 입마개 착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베를린, 뮌헨 등 대도시에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격성이나 과거 사고 이력과 관계없이, 공공 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전 예방 조치로 사용됩니다.

출처: German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BMEL) – Dog Regulations by Bundesland

🔹 미국

미국은 연방법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입마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주 및 시(市) 단위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격성이나 과거 사고 여부에 따라 입마개 착용 명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시는 특정 상황(공공장소에서 통제 불능 시 등)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경찰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NYC Health Code – Article 161 (Animals)

2. 대한민국의 입마개 관련 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을 통해 맹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견

해당 견종은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하지만 비맹견의 경우,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견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반려견이 크거나 행동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입마개 착용을 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입마개 착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찬반 논쟁 요약

✅ 찬성 입장

• 공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입마개는 필요하며, 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사람마다 동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비반려인의 불안을 고려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 단순한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책임 있는 보호자의 자세로 인식돼야 한다.

❌ 반대 입장

•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호흡 불편, 사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 맹견이 아닌 모든 개에게 일괄적인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이다.
• 입마개가 ‘위험한 개’라는 낙인을 찍는 효과를 만들어, 오히려 오해를 조장할 수 있다.

양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 기준 외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공존을 위한 중립적 제안 – 우리가 함께 고민할 점

대한민국의 반려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문화 수준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행동 기준이 필요합니다.

🔹 반려인이 가져야 할 태도

•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는 자발적인 입마개 착용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개의 성격이나 성향과 관계없이, 타인의 불안감을 고려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 개의 크기와 상관없이 입마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훈련은 오히려 반려견에게 다양한 환경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 비반려인이 고려해야 할 태도

• 모든 개가 위험하다는 일반화된 인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 입마개 착용 여부는 법적 기준, 개의 성향, 보호자의 책임감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공격적인 언행이나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적 접근을 통해 사회 전체의 반려문화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입마개, ‘강제’가 아닌 ‘공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입마개 착용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서로의 안전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신뢰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입마개가 ‘책임 있는 반려인의 기본 예절’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찬반을 넘어 공존을 위한 합리적인 인식을 갖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입마개 착용이 강제의 상징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면, 이 논쟁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출처 목록

1. 영국 정부 - Dangerous Dogs Act 1991
2. 독일 농림식품부 (BMEL) – Hundeverordnung (연방주별 규정 참고)
3. NYC Health Code Article 161
4.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5.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행동 관련 안전지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