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 고등 지능 해양 생물 보호의 윤리와 현실

서론: 해양 생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들은 ‘느끼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점차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보호법의 중심은 육상 동물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소와 같은 포유류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만, 고래, 돌고래, 문어와 같은 해양 생물의 복지 문제에는 큰 주목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들 생명체가 고등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족관에서의 쇼, 혼획, 실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는 소음 공해와 플라스틱 쓰레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문어는 산채로 해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양 생물 중에서도 특히 고등 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정리하고, 해외의 제도적 대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윤리적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Mick Haupt

1. 해양 생물 중 고등 지능을 가진 생명체의 특징

고래, 돌고래, 문어는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생물은 감정 표현이나 고통 인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들 생물이 고통, 두려움, 기쁨 등의 감정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고래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주하며 복잡한 ‘노래’로 소통을 하는데, 이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화된 ‘문화’라고도 불립니다. 이 노래는 특정 무리에서만 사용되는 특유의 음조와 패턴을 가지며, 세대를 거쳐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고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아를 인지하는 능력을 뜻하며, 인간, 침팬지, 코끼리와 더불어 매우 희귀한 능력입니다. 또한, 돌고래는 팀 단위로 사냥을 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회적 행동도 보여줍니다.

문어는 무척추동물 중 가장 높은 지능을 지녔으며, 실험실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오거나 병뚜껑을 여는 행동은 우연이 아닌 학습과 기억의 결과입니다. 일부 문어는 위협을 받을 경우 먹이를 투척하거나, 보호색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전략도 활용합니다.

이렇듯, 이들 해양 생물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사고능력과 감정체계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 해양 생물은 왜 제외되었는가

 

현행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사육·관리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은 포유류와 조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래나 돌고래, 문어와 같은 해양 생물, 특히 야생 무척추동물을 보호하는 법적 틀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어는 대표적인 무척추동물로,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이나 식품 가공업체가 문어를 실험이나 조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잔혹한 방식이 동반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만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내 일부 실험실과 조리 환경에서는 문어를 산채로 절단하거나, 생체 상태에서 해부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발생합니다.

고래와 돌고래의 경우는 야생 해양 포유류로 분류되어, 해양수산부 소관의 『고래류 관리지침』이나 『해양생태계 보전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이는 자원 보호와 밀렵 방지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윤리적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족관에서는 여전히 돌고래 쇼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동물의 지능과 감정 상태를 정책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해외의 입법 사례: 해양 생물 보호에서 앞서가는 국가들

 

대한민국과는 달리, 해외 여러 국가들은 고등 지능 해양 생물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물복지 차원은 물론이고, 생물의 존엄성과 자각능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영국은 2022년 『Animal Welfare (Sentience) Act』를 통해 문어, 바닷가재, 게 등 8종의 무척추동물을 ‘감각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고, 실험, 조리, 운송 등 전 과정에서 윤리적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문어는 이 법에 따라 산채 절단이 금지되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2019년 『Free Willy Act』(Bill S-203)를 제정하여 모든 돌고래·고래류의 사육과 전시, 공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과거 돌고래가 폐쇄된 공간에서 보여주는 우울증, 무기력, 공격성 증가 등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들이 입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통해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한 종에 대해 선박 접근 금지 거리, 소음 제한, 먹이 제공 금지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해양 생물 보호를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

 

대한민국도 이제 해양 생물에 대한 보호 체계를 단순한 생태 보존 차원이 아닌, 윤리적 권리의 문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어, 게 등 고등 무척추동물과 해양 포유류를 포함하여, 모든 감각을 가진 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험 및 조리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체 해부나 산채 절단 등 잔인한 조리 방식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여, 모든 생물에 대한 최소한의 고통 완화 기준을 법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족관의 돌고래 사육 및 쇼 공연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대체 교육 콘텐츠와 가상현실 체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명체를 착취하지 않는 방식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4.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해양 생물도 느끼고 고통 받는 존재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생명존중의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권리’는 바다 생명체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해양 생명 윤리, 문어 고래 돌고래 보호법)

대한민국은 이미 기술력과 경제력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해양 생물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보호의 범위를 지능 있는 포유류나 반려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고통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문어도, 돌고래도, 고래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며, 기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다 속의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시험하는 윤리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바다를 단순한 자원 창고가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